特別自治市
特別自治市(韓語:)是韩国的一级行政区之一,在2009年4月21日自安全行政委員會成員所確定「政府直轄的世宗特別自治市」而成立具法律地位的一级行政区。[1] 並在2012年7月1日正式設立第一個特別自治市——世宗特別自治市[2]。
特別自治市建立基礎
- 《地方自治法》(韓語:)[3]
参考文献
- 세종시 '특별자치시'로 확정... '일보 전진' (页面存档备份,存于)《오마이뉴스》2009년 4월 21일 김기석 기자
- 특별자치시 '세종시' 드디어 출범 (页面存档备份,存于)《뉴스토마토》2012년 7월 2일 박관종 기자
- 제2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)
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.
1.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
2. 시, 군, 구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)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.
②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는 정부의 직할(直轄)로 두고,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, 군은 광역시,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,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,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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